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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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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10.26 선고 2006두11187 판결
영세율 적용대상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구법
동법
민간투자법
운수사업법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06.06.02 선고 2005누12017 판결
사회간접자본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구법
동법
민간투자법
운수사업법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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